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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박진범 한기협 대표 :"중앙-지방 균형 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길 모색 20-06-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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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범 한기협 대표 "중앙-지방 균형 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길 모색"
이로운넷. 2020.5.26



지난달 28일 열린 2020 정기총회에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된 박진범 안산팝스오케스트라 대표의 설명이다. 첫 경선방식으로 선출된 박진범 상임대표는 전체 유효표 113표 중 67표(59.2%)를 얻었다.



박진범 대표는 “기존 중앙 중심 구조를 탈피해 중앙-지방간의 분권화, 분업화를 통해 다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기업가 및 구성원들과 현장에서 함께 뛰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제가 한기협 상임대표가 된 가장 큰 동기이자 목표”라고 소감을 전했다.



여름을 앞둔 5월, 경기도 수원에서 박진범 신임상임대표를 만나 임기동안 추진할 한기협의 주요 사업방향과 향후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 등을 들어봤다.

Q. 한기협 상임대표로 당선된 소감 및 주요 사업계획.



A. 임기동안 한기협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연대와 협동으로 다함께 도약하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뛰며 고민할 것이다.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와 한기협의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려 한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산 확대,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5%이상 의무화 실현을 위해 발로 뛸 것이다.



특히 그동안 광역단위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내용이 공유 되지 않아 판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예를들어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게 특정 제품을 주문 한다 해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각 기업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재화나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다.



Q. 국내 사회적기업의 (발전)현황을 짚어본다면.

최근 몇 년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수가 감소하고 증가세가 다소 둔화돼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재정·세제지원 등 물적자원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기협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중 목적과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도모해왔다. 사업보고도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여 간소화 하는 등의 법률개정도 추진해 고용노동부에 제안 및 논의했다.



아쉽게도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개정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한기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물론 아직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위장기업들을 자정해야 하는 숙제는 남아있다.



Q.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한기협의 역할은.



▲현황파악 ▲정책 대응·제안 ▲자원연계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현황파악을 위해 기업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피해현황과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제안할 정책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한기협이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한 정책 대응방안은 ①대구·경북 지역 사회적기업 마스크 수급(기업 내 확산방지, 면대면 사업, 미팅 등의 용도) ②사회적기업 보증·대출 긴급 지원 ③일자리 지원사업의 비용 선집행, 지원기간 종료기업에 한시적 지원, 요건완화, 지원비율 상향(100%) ④사업개발비의 비용 선집행, 자부담 완화 ⑤공공구매 확대 및 조기집행 등이다. 이 중 비용 선집행, 요건 완화 등이 해결됐다.

자원연계의 경우 내부 자원연계와 외부 자원연계로 나눠진행하고 있다. 내부 자원연계는 대구·경북에 집중된 코로나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협의회와 중앙협의회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마스크 2만여 장을 지원했다. 2억여 원 상당의 구호물품, 소독·위생용품, 식료품, 후원금 등을 전달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외부 자원연계는 현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결성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부문별 당사자 주체들과 조사·통계, 펀딩, 판로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가는 점이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펀딩금액과 자원연계 금액을 결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6월초 오픈을 목표로 한살림·두레생협과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임시입점 형태)을 준비중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회적소비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Q.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발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과거의 상황으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자본주의 ▲공공의료시스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강화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위기 상황을 관리해, 최대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존해야 한다. △일자리 보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민주적 소유 및 참여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를 시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답게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제안해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수 있다.



Q.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한기협의 정책 대응방법이 궁금하다.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고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닿아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사회적경제 3법 등 제정에 탄력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협의회는 중립적으로 여야 구분 없이 교섭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부정책이나 국회입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자와 소통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며, 당사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선제적으로 구축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Q. 한기협 회원 기업 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 기업 개별적인 힘은 작지만, 함께 모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기협이라는 플랫폼에 모여 뜻을 함께 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책이나 환경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기협은 전국 규모의 유일한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동참해 힘을 모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로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Q. 앞으로의 계획.



사회적가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로가 중요하다. 종합상사 등 사회적기업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 등에 더 많은 판로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과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수익구조도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책환경 변화와 도전에 앞에 놓여있다.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임기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사업분과, 정책분과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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